한옥 보존 제도적 정비 방안

한옥 보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 대두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옥 발전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옥 보급과 보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담당할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옥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옥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한옥과 야생화 출처 : https://www.sjsori.com/

1. 한옥 보존의 필요성

한옥은 한국의 전통 건축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현대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옥의 보존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신축 및 보수 비용이 높은 점, 현대적 주거환경과의 차이, 관련 법규의 미비 등으로 인해 한옥의 보급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옥은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적·문화적으로 중요하다.

2. 한옥 관련 정책의 문제점

현재 한옥 관련 정책은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은 전통건축문화재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및 주택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한옥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이러한 다원화된 정책 구조는 한옥 보존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옥 마당의 정원 출처 :https://opengov.seoul.go.kr/

3.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1) 전담 기관 설립 및 통합 관리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한옥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옥 관련 지원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옥진흥원’과 같은 전담 기관을 신설하여 한옥 연구, 정책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 한옥 보존 관련 법률 정비

현행 법률에는 한옥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한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옥 보존 및 신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옥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개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3) 경제적 지원 확대

한옥은 건축비용이 높아 개인이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옥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옥 신축에 대한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한옥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다.

(4) 한옥 기술 및 인력 양성

전통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옥 건축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옥 건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한옥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5) 한옥 문화 활성화 및 관광 연계

한옥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옥을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옥 체험 마을을 조성하고, 한옥 숙박시설 및 문화 공간을 활성화하여 한옥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옥 관련 박람회, 축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한옥 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한옥 마을 전경 출처: https://opengov.seoul.go.kr/

4.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에서는 전통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를 운영하여 역사적 건축물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건축유산 보호법'을 통해 전통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한옥 보존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현대화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한옥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한옥 관련 정책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만큼,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지원 확대, 기술 인력 양성, 한옥 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한옥의 보급과 보존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와 학계, 관련 업계가 협력하여 한옥을 보호하고 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시건축비엔날레 한옥파빌리온 <짓다> 출처 :https://opengov.seoul.go.kr/